티스토리 뷰
# 대상 및 지원금 정보 업데이트
# 신청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최대 200% 이상된 최대 2,000만원까지 증가되었고, 지급 일정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 직접적인 정부지원 정책
- 지자체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 또는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기업에 현금성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중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란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형태로 현금 지원을 합니다.
* 대상은 20.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금지 및 제한된 업종이 해당되며, 금지는 유흥업종 등이 포함되고, 제한은 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인 소사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며 여행업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 1차 : 8/17~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 2차 : 8/30 ~
- 1인 다수 업체 및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대상
- 지자체 자체적인 방역 진행된 경우
- 매출감소 확대 기준에 속한 경우
- 3차 : 9월말 경
- 개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자인 미성년, 공동대표 사업장
- 상기 1차, 2차에 미포함된 경우
- 지원금 변경, 차액지급 대상자
- 4차 : 이의 신청기간
매출 감소 비교 기준
19년부터 21년까지 매출감소 비교 기준 일자 (반기 기준)
19년 상 - 20년 상
20년 상 - 21년 상
20년 상 - 20년 하
19년 하 - 20년 상
20년 하 - 21년 상
20년 하 - 21년 상
경영위기 소득 감소 기준 대상
20년 평균 매출액 10년 보다 10% 이상 매출 감소
개별 사업장 매출 감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금액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각 유형별 차등 적용되는데요.
집합금지 유무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별 매출감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0년 매출 4억원 이상
ⓑ 20년 매출 4억 ~ 2억원
ⓒ 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구분 | 금액(만원) | |||
| ⓐ | ⓑ | ⓒ | ⓓ | |
| 금지(장기) | 900 → 2000 | 700 → 1,400 | 500 → 900 | 400 |
| 금지(단기) | 700 → 1,400 | 500 → 900 | 400 | 300 |
| 제한(장기) | 500 → 900 | 400 | 300 | 250 |
| 제한(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40 ~ 60%) |
300 | 250 | 200 | 150 |
| 경영위기 (20 ~ 40%) |
250 | 200 | 150 | 100 |
| 경영위기 (10 ~ 20%) |
50 | 50 | 50 | 50 |
버스 및 택시기사님 지원 사업
대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분들 등
5차 재난지원금 : 80만원 한시지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는 버팀목자금이었고 4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였으며 5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 후 5차 재난지원금이 뜨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많은 세금'이 확보돼 일부 세금을 지자체에 환원해, 5차 재난지원금의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 정부지원금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북만 보더라도 도민 10만원 전체 지원 항목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율할인, 추가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자체 정부지원금이 진행 중입니다. 못 받았으면 끝입니다.
▼ 지자체 5차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
| ✔ 중앙방역대책본부 | ||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 울산광역시 | ✔ 세종시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강원도 |
| ✔ 제주도 | ||
소상공인 손실 보장제 시행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적용해, 피해 기간과 소득, 규모, 조치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이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4차 때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엔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 특별 지원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초기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겐 이전보다 두터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것에 공감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들도 많으니 꼭 확인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